■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대법 선고 배경과 파장까지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민주당 쪽에서 반응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결과는 아니셨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을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한다는 우려는 있었죠.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다.
대법원이 정치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보면서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쟁점이 정리되거나 유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기되기는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마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파기환송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어쨌든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양 정당에서는 약간의 기대성 있는 발언들,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걸 무죄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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